국방부오픈소스아카데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회원 : 협회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2. ·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3. ·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4. ·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강좌, 기타 관련정보
    5. ·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6. ·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에서 선정한 사람
    7. · 7.해 지 : 원격평생교육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해지 : 협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
  2.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협회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협회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협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이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협회가 회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1.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협회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1. ① 승낙은 협회가 신청자에게 회원 ID,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 ·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 · 회원가입 신청자가 국방부 소속 및 군인의 신분이 아닌 경우
    5. ·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3.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1.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
  1.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서비스의 내용)
  1. ①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공개SW관련 기술의 교육콘텐츠 서비스
    2. · 동영상 강좌 및 집체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신청
    3. · 그 외 다양한 교육 정보 서비스
제10조(서비스의 운영)
  1. ① 서비스는 협회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시간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 월~금 9:00-18:30
    2. · 이메일, Q&A는 상시운영
  2. ② 협회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요금)
  1. ①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2조(회원의 게시물)
  1. ① 협회는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 기타 관계 법령이나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게시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 특정 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3.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물
    4. ·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5. ·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2. ②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수강승인)
  1. ① 제공하는 강좌의 수강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수강승인이 완료됩니다.
  2. ②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 동일한 강좌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인 선택
    2. · 학습대상자가 군장병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3.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수강 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협회의 귀책 사유 없이 수강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수강취소, 변경)
  1. ① 협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안내 절차를 취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회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합니다.
    1. ·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협회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3. ③ 기타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에서는 별도의 수강 취소·변경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6조(협회의 의무)
  1. ① 협회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② 협회는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1. ·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보호)
  1. ① 협회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회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회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협회가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4. ④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5. ⑤ 협회는 개인정보관리자를 한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제18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내용별로 협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협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9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내의 [마이페이지 → 내 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해지하거나, (유선 : 070-7730-7826~7)로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 국방부 소속 및 군인의 신분이 아닌 경우
    4.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 협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8.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9.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10.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1.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2.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 협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 회원이 자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15.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16. · 협회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협회가 제공하는 콘텐츠(강의 또는 교재)를 녹화 또는 복제하는 경우
  3.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된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0조(저작권)
  1. ① 서비스내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③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4. ④ 협회는 회원이 협회에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을 사용·복제·수정·출판·배포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배상)
  1. ① 협회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협회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2조(면책조항)
  1.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협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3 조 (규정의 준용)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본 약관은 2015년 5월 25일부터 적용 된다.